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사모펀드(PEF)의 가맹본부 소유 여부와 가맹점의 장기 생존 가능성,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등이 새롭게 담긴다. 가맹점과 직영점 수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마다 변경하도록 해 예비 창업자가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8월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과 관계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다음달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와 지난해 9월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예비 창업자에게 가맹본부와 가맹점 운영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계약 중도 해지와 폐업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예비 창업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이 확대된다.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은 사모펀드의 가맹본부 소유 여부와 가맹점의 장기 생존 가능성,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결제 정보,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등이다.

반면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과 가맹금 예치 절차,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등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된다.

가맹점과 직영점 수 등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정보의 변경 주기는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된다. 공정위는 비교적 집계가 쉽고 예비 창업자의 브랜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를 자주 갱신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도 대폭 개편된다. 기존 정보공개서의 목차는 가맹점의 생애주기에 맞춰 개점-운영-종료 순서로 재편된다. 지역별 가맹점 수와 연평균 매출액 등 창업 결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만 간단히 정리한 요약본도 새롭게 제공된다.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도 정비된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할 때 직영점을 실제 운영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1+1 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공개서 등록기관이 등록 거부와 공개 예정, 등록 취소 등을 통지할 때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관련 통지가 등기우편으로 이뤄지면서 우편물이 도달할 때까지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전자문서를 이용한 통지의 적법성을 명시해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폐업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직접 취소하는 자진 등록취소 절차도 신설된다. 온라인 신청을 포함한 자진 등록취소 절차와 관리 근거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서식도 새로 마련한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 시행에 맞춰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과 자진 등록취소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도 개편할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다음달 4일 함께 공포되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에는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는 기본 과징금의 최대 2배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불명확한 문언을 보완한 것"이라며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가맹사업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