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상공인·자영업 단체 대표단, 2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285개 자영업 단체 목소리 모아…“실질적 소통창구 필요”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에 정부조직 개편 요구안 전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가운데)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 조직개편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김세연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9개 단체 대표단은 285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 단체를 대표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 조직 개편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소상공인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대표단이 요구하는 대표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 안에 소상공인·자영업계를 전담할 2차관을 신설하는 것과 대통령실 직속 민생수석실을 신설하는 것이다. 특히 민생수석실 산하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자영업 비서관을 포함해 공정경제 비서관 등의 비서실을 소상공업계의 콘트롤타워로 둘 것을 제안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중기부 소상공인 제2차관 신설, 대통령실 민생 수석실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정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의 전기가 되기 바란다”고 이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개편 요구안을 전달한 데 이어 대통령실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30조 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3조 2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자영업 회복에 초점을 뒀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민생회복을 줄곧 강조하면서 자영업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공식 선거운동 전에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전통시장 등에서 상인을 주로 만나며 자영업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으로 자영업 비서관실을 둬 소상공인 목소리를 들었던 문 정부와 달리 현 정부에서는 자영업 목소리를 듣기 위한 별다른 조직개편 움직임은 없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장은 “자영업·소상공인을 단순한 복지의 대상이 아닌 국가 경제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라며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 전담 2차관실과 민생수석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김 회장을 비롯한 자영업 단체 의견이다.

출처 : 소상공인들 “자영업 전담 차관·민생수석실 신설해달라” ㅣ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