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에 2차에 걸쳐 25만원씩 지급

1차 재난지원금 마트·음식점서 절반 쓰여

소비쿠폰 어디서 어떻게 쓰나 TF서 결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25만원 들어오면 소고기 실컷 사 먹어야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15~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어디에 쓸지 수많은 국민이 고민에 빠졌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처럼 먹거리 소비에 집중될지, 의류·신발 등 상품을 사는 데 쓸지 국민의 소비패’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512만명)에 15만원, 차상위 계층(38만명)에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게 50만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국민(4296만명)에겐 25만원씩 2차에 걸쳐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르면 내달부터 지급을 시작해 8월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금으로 주면 돈이 순환되지 않고 잠길 수 있어 쿠폰 형태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 지원금 소비 사례를 보면 지난 2020년 5월 긴급 재난지원금(40만~100만원) 지급 당시 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마트·식료품’(26.3%)이었다. 총 2조 5143억원이 쓰였다.

이는 정부가 전국 2216만가구에 지급한 14조 2357억원 중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지원금 9조 5591억원의 소비처를 살펴본 결과다. 당시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전체 가구 66.1%), 선불카드(13.2%), 현금(12.9%), 지역사랑상품권(7.8%) 등의 형태로 지원됐었다.

대중음식점에서도 지원금 2조 3251억원(24.3%)이 결제됐다. 이어 ▷병원·약국(10.6%·1조172억원) ▷주유(6.1%·5788억원) ▷의류·잡화(4.7%·4518억원) ▷편의점(4.6%·4439억원) ▷학원(3.6%·3413억원) ▷여가·레저(2.9%·2763억원) ▷헬스·이미용(2.9%·2759억원) 순이었다.

사용액 2000억원 미만 업종은 ▷자동차정비·용품(1957억원) ▷안경(1408억원) ▷베이커리(1260억원) ▷가구(995억원) ▷문구·완구점(372억원) ▷서점(343억원) ▷세탁소(282억원) ▷사우나·찜질방·목욕탕(159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런 전례를 보면 이번 13조 20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도 식료품 및 생필품, 외식 관련 업종에서 지출 규모가 가장 클 것이란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정부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 내수 경기를 살린다는 목표로 소비쿠폰 지급을 결정했다.

지난 2020년처럼 소고기 등 일부 품목의 수요가 늘어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차 재난지원금과 소고기 구입액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은 가정 내 소고기 구입액을 지급 이전보다 1505원 증가시키는 등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상위 20%(5분위) 가정에서 하위 소득분위 가정보다 더 많은 소고기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구 특성별 변수로는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주가 전업주부이거나 가구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구입액이 증가한 걸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외식·회식이 제한되면서 가정 내 소비액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지금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소비쿠폰 사용처는 과거 때보다 일부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기업 계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소, 카지노 등 이전 재난지원금 사례를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원금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외식 프랜차이즈나 편의점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 한정됐다.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쇼핑 등에선 사용이 제한됐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도 사용 불가 업종으로 분류돼 쿠팡 주문이 불가능했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는 결제할 수 없었다.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받으면 기존 가맹 규정에 따라 사용처가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소비쿠폰 사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양영경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