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이재명 업적, 성남시의료원 방문

21번째 공약 폐업보상 책임제 의무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난 사흘간 보수 험지인 광주 일정을 마무리하고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21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가천대학교를 방문해 대선 기간 이어가고 있는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학생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취업과 진로,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앞서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진행한 2025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전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생들의 통학버스 안전 3대 혁신방안을 내놨다. 통학버스에서의 음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중증도를 자동 분석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오후에는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들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1호 공약으로 설립된 공공의료 업적의 상징인 곳이다. 이준석 후보는 성남시의료원이 최근 20% 수준의 낮은 병상가동률과 연 400억원 규모의 적자 운영에 대해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 호소하는 이준석 후보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19 daum@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21번째 대선 공약인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폐업보상 책임제 및 리뷰중재위원회 구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가맹본부 및 배달 플랫폼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겠단 것이다.

이 후보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은 법인 내 별도 계정 또는 가맹금 예치위탁(에스크로) 방식으로 분리 보관을 강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배달 플랫폼은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플랫폼 운영, 법률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기관 추천 위원 등으로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해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등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소비자 리뷰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는 물론,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5210957163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