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시동

매출 절반 배달앱 비용으로 나가

일부 점주들 "팔수록 적자" 비명

인상폭 제한보단 절대치 낮춰야

공공앱 띄워 투트랙 전략 필요

생존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윤홍근 회장 업계현안 정부 전달

우리나라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숫자는 36만5000개에 달하고 이중 약 절반인 18만개가 외식업 종사자다. 외식업계는 최근 비용상승, 배달앱 수수료, 경제불황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개월새 20만명의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외식 가맹점주라는 점에서 외식산업의 근본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배달앱 수수료, 차액가맹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외식산업이 직면한 현실을 총 3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지난 1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식품·외식업계가 진행한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배달앱 수수료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수료 적정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국회,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국외식산업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은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토로한 뒤 배달 수수료, 차액가맹금(유통마진) 등 업계의 주요 현안해 대해 총리실에 서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배달앱 수수료 관련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업계는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배달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만원 팔면 5000원이 배달 비용

현재 국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한 총 5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TF단장인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수수료 상한을 정해 고시하고, 플랫폼 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부담 총액 상한선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배달플랫폼이 주장하는 수수료율은 7.8~9.8%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자영업자가 배달앱에 총 지불하는 비용은 매출의 30~40%에 달한다"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가맹점주는 팔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항변했다.

실제로, A국밥 식당의 경우는 1만2900원짜리 국밥 1인세트를 판 뒤 정산을 진행하면 배달 수수료(1006원) 외에도 배달비(3400원), 상점 부담 쿠폰 금액(1000원), 즉시할인금액(1000원), 결제대행사 수수료(327원), 부가세(473원) 등 총 56% 금액이 빠져나갔다. 결제 금액이 늘어나도 배달 플랫폼 등 각종 비용은 매출의 30~40%에 달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국회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규제는 반대 여론도 있고, 규제 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플랫폼 업체들과 이해당사자간 협의체를 통해 정부가 카드수수료처럼 배달 수수료율과 상한율을 정하거나, 배달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편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앱 활성화, 대국민 인식 전환도

외식 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배달앱 상한제 관련 법안의 경우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협상 자체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상한제가 매년 인상폭을 10% 이하로 제한하는 인상폭 상한을 규제한다면 실효성이 없다"며 "현재 과도한 배달수수료 절대치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배달앱의 수수료율은 2% 수준이다.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현재 7.8~9.8%인 민간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율을 5%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관계자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 수수료 자체를 낮추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플랫폼의 배달수수료를 인하하고,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에선 배달앱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편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배달앱이 제공하는 수수료 무료, 배달비 무료 등 각종 혜택도 결국은 가맹점주에게 부담으로 전가해 장기적으로 보면 제품가격을 상승시킨다"며 "공공 배달앱과 자체앱 등의 편의성 강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배달앱 법안 봇물… 수수료 부담 얼마나 줄어들지 관건 [외식산업, 삼중고의 위기 (上)] ㅣ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