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가맹 확장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100개 이상을 보유한 대형 가맹본부나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에 적용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의 피해를 줄이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점할 때 최소 3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시장 검증을 마친 경우에만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백있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존에는 가맹계약 체결 시에만 제공되던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가 본사의 수익 구조와 사업 방향을 꾸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계기로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브랜드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백종원 대표가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서 화제를 모은 연돈 브랜드 명성을 활용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사업이 빠르게 확장됐고, 이후 폐업 사례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한해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유명인의 브랜드 파워에 의존한 무분별한 가맹사업 확장을 방지하고, 사업 검증과 수익 예측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가맹점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박 의원은 “단순히 유명인 이미지에 기대어 창업을 유도하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가맹주가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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