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풍전야 K유통 ◆

자영업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내세우며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채무 조정·탕감 지원책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관련 채무 조정·탕감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과거 정부에도 비슷한 빚 탕감 정책이 있었지만, 이번엔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심각한 만큼 과감한 탕감 정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민간 금융사의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대규모 펀드 설치나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 신설,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도 자영업자들이 기다리는 정책이다.

심각한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소비진작 쿠폰 발행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내수 침체 속 소비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여러 차례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린다"며 지역화폐의 효용을 강조해왔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발행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신용데이터(KCD)는 경영관리 솔루션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KCD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분의 3인 75%가 기대감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빠르게 진행됐다. 소상공인 4462명이 설문 문항을 조회해 1962명이 답변에 참여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코로나19 때도 지역화폐로 그나마 버텼다"면서 "지역화폐를 뿌려 주면 분명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절실하다"고 했다.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기업 유통채널은 "우리도 지역화폐 사용처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대기업 직영점이나 대형 유통업체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SSM), 대형마트, 백화점, 직영 프랜차이즈 등이다.

이 밖에도 정부가 추진하기로 약속한 소상공인 세제, 복지 혜택 강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회복지 혜택이 취약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취약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상공인 사업장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에너지 비용(전기·가스요금 등) 지원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수당 확대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