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싱가포르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여한 회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 인근 동남아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브랜드들이 참여했지만 단연 발군은 한국. 해외 참가국 가운데 가장 큰 16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 K-프랜차이즈관에는 해외 바이어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저녁에는 창이공항에 있는 한국 식당을 찾았다. 보쌈김치, 모둠전에 막걸리와 소맥을 즐기는 고객들이 이른 저녁부터 문전성시를 이뤘다. 인근 한국 피자가게도 문 연 지 오래됐음에도 인기는 여전했다. 요즘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가슴은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욕과 열정으로 뜨겁게 뛰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 국내에서 쏟아지는 규제의 족쇄다. 현재 국회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가맹본부·임원·지배주주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조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최근 5년간의 모든 법 위반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직원 10명도 되지 않는 영세 본부가 70% 이상인 업계 현실은 철저히 무시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단체 난립과 반복 협상은 브랜드 통일성을 깨뜨리고 본사 경영을 마비시킬 것이 자명하다. 우리 협회는 이미 단체 등록 요건, 협상 주기 등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을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귀를 막고 있다. 영세 본부가 협상 대응에 인력을 소모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2002년 제정 이후 33차례나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은 이제는 공정하지 않고 누더기 법안이 되었다. 이로 인한 혼란과 혼동은 마침내 법원의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오심으로까지 이어졌다. 학계에서는 잘못된 명칭으로 인해 정상적인 유통마진까지 가맹금으로 간주해 계약에 없을 경우 전액 반환하라는 해프닝성 오심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브랜드인 피자헛은 결국 파산에 몰렸고 현재 16개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집단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20평 남짓한 점포에서 근무지를 바꾸고 유급휴가를 주라는 요구는 사실상 영업 중단을 의미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는 폐업 선언과 다를 바 없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일회용 컵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확대 방침도 마찬가지다. 재활용률 미달 시 부과금 부담, 점포별 관리 비용 증가는 본부와 가맹점 모두에 치명타다.

세계는 지금 K-푸드에 열광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업계의 손발을 묶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도약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것.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우뚝 설 역량을 갖고 있다. 정부, 여당의 선택에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출처 : [기고]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 선 K-프랜차이즈  ㅣ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