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식약처·농림부·기재부 등 식품 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10대 프랜차이즈 치킨에 중량표시제 도입…외식업계 최초 적용

"다른 외식업종도 가격 올리거나 중량 줄이면 자율 공지 유도"

앞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점 메뉴판에 치킨 중량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양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외식업계에 처음으로 직접적인 규제에 나섰다.

조리 전 중량, g 또는 호 단위로 표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식품 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최근 논란이 된 치킨업종을 대상으로 외식업계 최초로 중량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교촌치킨이 순살치킨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가 국정감사 지적 이후 원상복구한 사례가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 가격 옆에 조리 전 총 중량을 g 또는 호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으로, BHC·BBQ·교촌·처갓집·굽네·페리카나·네네치킨·멕시카나·지코바·호식이두마리치킨 등 약 1만2천500개 매장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12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제도를 시행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시정명령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다.

"다른 외식업종도 자율 공지해라"

정부는 치킨업종을 시작으로 다른 외식업종에도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시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자율 공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주요 가맹본부들과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해 업계 전반으로 제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맹본부가 있는 외식업종 가운데 제도 집행력이 높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감시 체계도 가동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년부터 BBQ·BHC·교촌·굽네·처갓집 등 주요 치킨 브랜드 제품을 분기별로 표본 구매해 중량과 가격을 비교·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내에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개설해 소비자 피해 사례를 상시 접수한다.

가공식품 분야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시정명령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내년 말까지 품목 제조정지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중량 정보를 받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감시 대상 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 가격 못 올리니 양 줄이기 치킨 꼼수…이젠 메뉴판에 다 띄운다 ㅣ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