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찬성 여론 등에 업고 도입 시사… 업계 "물가 인상 도미노·성장 둔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물려 사용을 줄이자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시사하자 식품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물가 기조 속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식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결국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28일 정치권,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10명 중 8명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게재했다. 긍정적인 여론을 정책 추진 명분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식품업계는 날벼락이라는 반응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세금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비만 문제가 심각한 미국 등과 달리 한국의 비만율(36.5%)은 OECD 평균(56.4%)보다 현저히 낮은데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도입 효과와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설탕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기본 생필품인 만큼 과세 대상을 어디까지로 한정할지도 논란이다. 설탕이 들어간 모든 제품에 다 부과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일부 제품군에만 부과하면 해당 제품 제조·유통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식품기업 관계자도 "설탕 외에도 과당 등 종류가 다양한데 과일 당은 괜찮고 설탕만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준 설정이 잘못되면 자칫 기업 간 형평성 논란만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외식업계 역시 과세 대상이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식당에서 만드는 치킨, 피자 등에도 소량의 설탕이 들어가는데 대체당 사용 시 맛의 변화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설탕세 도입이 수익 감소→성장 둔화→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부정적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미 원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가격 인상 억제 압박까지 더해져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는 토로다.

한 음료업계 관계자는 "설탕세를 도입하면 제품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데 올리지 말라면 상승분을 기업이 부담하라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로·저당 제품을 내놓으며 노력하고 있다"며 "한번 부과된 세금은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검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설탕 섭취에 따른 건강권 문제와 공공의료 재투자 방안 등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 치킨·피자에도 설탕 부담금 불똥?…"결국 서민만 피해" 업계 당황 ㅣ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