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제도 변화 영향분석 정책 간담회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라이더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근수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오히려 소비자 비용 증가와 업계 침체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달 점주 보호라는 정책이 플랫폼과 점주, 배달 라이더, 소비자 등 생태계 전체의 후생을 해칠 수 있다며 정교한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가 주관한 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제도 변화 영향분석 정책 간담회에서 학계와 업계는 "수수료 상한제가 소비자들의 비용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가격을 직접 규제하면 또다른 풍선효과로 부정적인 면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배달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무료배달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태영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배달플랫폼과 같은) 다면시장은 한쪽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경우 그 부담이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이동한다"며 "플랫폼 수익이 제한될 경우 시장에서는 소비자 부담 배달비 인상 또는 플랫폼의 프로모션 축소 등이 예측된다"고 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외식으로 이동하기보다 배달과 외식 소비 자체를 줄여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조사 결과 소비자의 77.6%가 수수료 상한제 시행시 소비자 부담 배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배달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86%는 외식이 아니라 내식을 선택했다"며 "정책이 비용 구조를 건드릴 경우 소비자의 선택은 배달과 외식 동시 축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수수료 상한제보다 공공배달앱을 강화하고 영세업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희열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교수는 "뉴욕시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대부분 15%)를 도입했더니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가맹점의 매출은 증가한 반면 비가맹 상점은 감소했다"며 "소비자가 배달비를 본인 부담으로 할 경우 선택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인지도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로 주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배달앱 지원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장 내 가격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포괄적 수수료 규제가 아닌 영세상점과 전통시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해외사례에서도 증명됐던 것처럼 수수료 상한제는 오히려 영세상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 수수료 규제가 아닌 영세상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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